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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비밀 ===

작성자: 펑그르

조회: 3556 등록일: 2017-02-19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1)  ====================== <div class="nickname donga"><a href="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219/82959920/1#" target="_blank">ddnky</a></div><div class="createdate">2017-02-19 19:54:17 </div><div class="comment">김일성 남침후 처음보는 인민재판이네 죄 없으면 놔두지 몇번이나 찍어대냐 이러고도 특검이라? 마왕 같은 놈 박영수야 너 어떻게 주고싶냐 살다살다 너 같은 놈 처음본다 특검이 뭐 저승사자냐 그러고도 법을 공부햇다고? 대통령 잡으려고? 고영태 손석희는 왜 놔둬? 네놈 가보냐</div> === <div class="nickname donga"><a href="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219/82959920/1#" target="_blank">sujin5</a></div><div class="createdate">2017-02-19 20:30:55 </div><div class="comment">과정도 없이 심증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적법 법치주의의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이번 탄핵은 비정상적이다.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탄핵사유 13개를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대통령은 몇 개의 단편적인 위반을 통해 탄핵한 것은 헌법을</div> === <div class="nickname donga"><a href="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219/82959920/1#" target="_blank">ddnky</a></div><div class="createdate">2017-02-19 20:29:06 </div><div class="comment">이번 판사는 사람이냐 동물이냐 두고 볼거다 광우소 저 놈들은 뭐에 미첫길래 구속아니면 수사 못하냐 기각한 이재용 무슨 족쇄채워 잡아 넣냐 그 사람 수백만 고용하며 기업하는 사람인데 뫠 구속해 우병우는 왜 죄없으면 놔두자 먼지털이개냐 너는 얌심 판사 어디있나 보자</div> === <div class="nickname donga"><a href="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219/82959920/1#" target="_blank">손빨간새끼</a></div><div class="createdate">2017-02-19 21:13:37 </div><div class="comment">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상대방을 감옥에 어거지로 쳐넣을때 주로 쓰는 수법이지 매우 주관적이어서 판사놈 배정에 따라 누구든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법 조항 전라도 광주 출신이 판사 배정을 해대니 무슨 짓거리를 할지 예측 불허 어거지 기소에 어거지 구속이 가능한 상황 털어도 털어도 안나오니 고작 적용한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여기에 전라도 판사 투입하면 누구나 다 구속 가능 ㅋㅋㅋ  </div> === <div class="nickname donga"><a href="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219/82959920/1#" target="_blank">木金土</a></div><div class="createdate">2017-02-19 22:39:05 </div><div class="comment">억지특검 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던지 얽어매서 구속하고 대통령까지 탄핵용인하려고 안달하지 말라! 탄핵 요건 미비이다. 소추절차부터 위반이고 엉터리이다. 탄핵은 기각이다.</div> ===  <li><button title="Naver 프로필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class="livereReplyWriterName livereBtn3" aria-label="Naver 프로필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type="button">한마음공인 </button></li><li>2017-02-19 14:38:44 </li><dd class="livereArticleText">특껌이 이빠진칼을 마구휘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왜일까? 그들에겐 촛불민심밖에 안보이겠지만 특검의 그 무소불위칼을 쓸땐 공정하고도, 명확한근거에 의해 명의가 메스를써서 환부를 도려내듯 사용함에도 난장질을 해대고 있다. 편파수사,타킷수사,짜맞추기수사...특껌의 수사에는 마치 구속되면 죄가 확정된것처럼 수갑에 포승줄까지 결박해서 끌고 다닌다.참 일반이 보기도끔직하다. 왜 그들에겐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 않는걸까?이는인젹살인이다. 특껌해체하라 </dd> ===   기업의 의욕도 함께 구속시킨 특검의 '묻지마 칼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끈질긴 도전 끝에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특검팀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촛불 군중 정서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없는 죄를 꿰맞추려 한 것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존속만료일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특검팀이 딱히 결정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비록 두 명의 전직 장관, 대학교 총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구속하는 실적을 올리기는 했지만, 대통령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다 드디어 한 건(?) 터뜨렸다. 그렇지만 구속수사를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유죄판결을 받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들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하자. 그처럼 국민적 관심과 국가경제와 국민연금의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무능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욕을 먹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이 증명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언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SDI가 가진 위 두 회사의 주식이 합쳐지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되었다는 것도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여지가 많다. 삼성SDI가 물산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순환출자 고리는 10개에서 7개로 줄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신규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삼성쪽과 공정위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되는 모양이다. 의견교환은 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도 있었던 일로, 불공정거래의 의심을 받는 자와 사실을 확인하고 전후사정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이것이 무슨 특혜일 수도 없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 공정위의 제재를 수긍할 수 없는 기업은 바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소 상장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을 들여 겨우 붙잡아 둔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죄가 되었다면 금융위와 거래소는 범죄 교사 내지 방조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회사자금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돈 298억원을 횡령하고 독일에 송금한 것은 재산의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의심한다. 사회공헌기금으로서 장부에 명확하게 기재한 후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 개인적 횡령이 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죄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은 그 실체에 근접하지도 못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이 경영권승계라는, 지난번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전체를 이해야한다는 헛소리도 한다. 그 증거가 안종범 수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연결되지 않은 단어 몇 자 기재된 남의 수첩이 결정적 증거일 수는 없다. 경영권 승계는 한국의 모든 기업의 문제이다. 기업을 키우는 즐거움, 사망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업을 상속시키는 기쁨을 박탈하는 것이 한국의 상속세법이다. 삼성이 아니라도 한국의 CEO 44%가 고민하는 현안이 바로 가업승계이다. 특검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주요 단서인 태블릿PC와 고영태에 대하여는 수사계획조차 잡지 않았음으로써 스스로 공정한 수사의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을 받고 있다. 때늦게도 이제 와서 특검기간을 연장해 주면 수사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대신 기업인이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가............. [자료출처] 데일리안 글/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mg width="600" height="371" src="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001/85474_92236_1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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