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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의 억울한 사임과 박근혜 탄핵의 억울함. 그 공통점을 본다..

작성자:

갈천

조회: 3433 등록일: 2017-02-05

닉슨의 억울한 사임과  박근혜 탄핵의 억울함. 그 공통점을 본다..   박근혜 탄핵사건을 계기로 1974년 워터게이트사건에 휘말려 닉슨이 사임했던 과정을 회고해 보자.사건과정을 복기해 보면 "현실은 소설 보다도 기묘하다"는 말이나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절로 생각난다. 닉슨은 이미 1973년 대통령 재선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국 국회에서 닉슨 탄핵의 이유는 민주당 선거전략을 불법 도청했다는 사실이었다.그러나 영국 저명한 언론인이자 현대사 저술가인 폴 존슨의 지적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언론보도나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닉슨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임했다는 것이다. 닉슨이 도청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사임직전까지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다.오히려 정작 상대정당에 대한 도청을 애용했던 측은 민주당 정권이었고 케네디, 존슨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도청을 즐겼다는 것이다.  사건이 실제이상으로 증폭된 이유는 워싱턴포스트라는 언론과 출세욕에 사로잡인 판사 때문이었다. 폴존슨은 <모던타임스>와 <미국인의 역사> 두 저서에서 1974년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미국동부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 여론몰이의 산물이라며 당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를<제왕적 언론>이라고 불렀다. 그는 미국의 월남전과 워터게이트가 벌어진 1960~70년대 시기를 특징짓기를 위선자 케네디와 동부 진보언론 즉 민주당계가 벌인 <미국의 자살극>이라고 혹평했으며 닉슨을 상대적으로 호평가 했다. 모던타임스 2편. 528쪽. <언론과 닉슨 행정부>와 미국인의 역사 2편. 620쪽.<닉슨의 언론전쟁> <워터게이트의 발단> <닉슨 탄핵공방> <사임으로 명예를 택한 닉슨>을 보면 당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 닉슨 탄핵이 관행적인 상대당에 대한 도청 때문이라면, 박근혜 탄핵은 종전 정권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정권의 대기업 출자 공익재단설립 요구이다.검찰은 이것이 정권의 불법적 3자 뇌물수수라고 보아 기소한다고 한다. 과거에 통용되었다고 해서 불법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박근혜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불법을 처벌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사회여론이 절대 지지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탄핵은 인용되어야 하고 박근혜는 자연인으로 돌아와 사법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닉슨탄핵과 박근혜의 탄핵사건의 공통된 억울함은 상대 정치세력 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했는데도 불구하고상대측 보다 작은 비리행위에 불과한 것임에도, 적대적 정치 세력, 정치적 힘을 추구하려는 언론과 출세욕에 사로잡인 사법세력에 의해 증폭됨으로써 정치적 수세에 몰렸다는 사실이다.박근혜의 적은 바로 과거에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친일 재벌과 종북사회주의 세력이 간통. 악성교배하여 탄생된 반 대한민국 연합세력이 아닌가. 박근혜와 닉슨의 차이점은 닉슨은 사임을 선택했고, 박근혜는 사임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 결의를 하여 헌재 심판대에 올라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 상원은 닉슨의 직접적인 지시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하원에서 결의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을까? 한국의 박근혜는 최순실이 자행한 미르재단과 K재단의 이사선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부러 방임하였을까? 왜 박근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최순실을 미르 K재단 추진자로 선택하였고 최순실의 추천대로 차관 등 관료들을 선임했을까. 왜 최순실 차은태가 미르.K재단의 이사 선임을 주무르게 방임했을까?  정호성은 최순실이 고도의 사고능력이 없는 아줌마에 불과하고,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라고 한 것은 시중 아낙네의 수준에 맞는 최순실에게 보여주고 일반인이 쉽게 알아듣도록 어투를 고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왜 시중 아낙네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자신의 중점 정책인 미르재단, K재단을 맡겼다는 말인가? 박근혜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희망 대로 단순한 관리상의 실수에 불과한 것일까. 박근혜 탄핵사건은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인가... --------------------------------------------------------------------------------------- 폴 존슨. 미국인의 역사 628쪽~637쪽. 인용. 하지만 선거가 치뤄지는 해에 불법공작은 드문일이 아니었다. 존슨 대통령은 골드워터의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틀림없이 공화당 본부를 도청했다. 존슨에게는 잠자리에 들기전에 즐기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FBI의 후버를 통해 수시로 전달받은 정적의 전화나 대화를 기록한 문서였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두 신문만 하더라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기 전이나 그 후에도 자료를 훔쳤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자료(예를 들면 닉슨의 수석보좌관 홀더만과 키신저의 비망록)였는데 누군가가 범죄 활동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언론이 닉슨을 반대하는 복수심에 따라 생겨난 편집증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그 어느 것이든 "적"을 향해 던질 무기로서 쓸모가 있었다.  워싱턴포스트의 편집인 벤 브래들리는 히스테릭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매우 분노에 차 있었다. 닉슨의 강요에 따라 당국이 포스트 계열 방송국의 인가 신청을 고의로 반대한다고 (아무런 근거없이) 믿었다. 그 때문에 다른 신문과 달리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워터게이트 사건을 1면에 79회나 게재했으며, 10월10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이 침입사건 관련 심층 탐사 기사를 통해 중대한 윤리문제로 탈바꿈시켰다... 명성을 갈망하는 존 시리카 판사(검찰기능)는 워터게이트 침입자들에게 일단 잠정적으로 종신형을 구형했다. 그들을 압박해 닉슨행정부 요원에 대한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유일하게 구형에 따르길 거부하는 고든 리드에게는 20년 금고형에 벌금 4만달러를 구형하고 그의 생명이 다른 수감자들로 부터 위협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은 슬픈일이지만, 닉슨행정부 요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주로 재판방해죄 등 여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법적인 마녀사냥의 전형이었다.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파산을 피하려고 할 수 없이 가벼운 죄를 인정하는 유죄 답변 교섭을 선택한 피고도 있었다. 원래 범죄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마저 여럿 생겨나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재판이었다...... 원래 백악관에 입성한 닉슨이 처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상습적 도청을 했던 존슨이 설치한 녹음장치를 제거하는 일이었는데 1972년2월 미래의 자유주의자 역사가들이 자신의 베트남 정책을 잘못 평가하지 않을까 염려한 닉슨은 새로운 녹음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수석보좌관 밥 홀드먼은 음성에 반응하여 무차별적으로 녹음되는 장치를 설치했다. 이 같은 행동이 결국 대통령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끼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상원에서 마녀 사냥을 지휘한 인물은 샘 어빈(민주당. 상원위원장)이었다. 그에게는 보비 베이커 문제로 존슨의 범죄를 성공적으로 은폐한 전력이 있었다. 남부인 다운 재치섞이 말솜씨로 예리함과 당파심을 감춘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난 재주꾼이었다.... 닉슨은 또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한층 궁지에 몰럈다. 부통령 애그뉴가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건설업자에게 리베이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애그뉴는 공화당 타도에 혈안이 된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를 탄핵하고 헌법의 승계규정에 따라 하원 의장이 대통령에 취임하게될 사태를 걱정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샘 어빈과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아치볼트 콕스가 닉슨을 실각시키기 위해 200명 이상의 법률가와 특별보좌관을 고용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모두 닉슨을 반대하는 언론에 제공되었다.  대통령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를 지휘하기가 어려워졌다. 그 어느때 보다 국제적인 위기해결이 곤란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1973년10월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경고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두 나라는 유대교 달력으로 가장 신성시하는 속죄일을 선택해 제4차 중동전쟁을 개시했다.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는 허를 찔렸으며, 참담한 결과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4일 동안 공군전력의 5분의1과 전차31분의1을 잃는 바람에 군수물자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닉슨이 이단계에서 사임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괴멸을 면치 못했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몰살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닉슨은 아직 대통령 자리에 있어 용기와 단호한 태도로 관료주의가 판치는 군과 외교방면의 반대를 물리치고 대규모의 공수작전을 통한 군수물자 공급으로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에 닉슨은 자신이 '가슴에 심어놓은 독사'라고 불리는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에게 걸려들었다. (미국에서)특별검사라는 이 기묘하고 다루기 힘든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삼권분립제도를 유지하고, 법률상의 공격을 받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콕스는 의문점들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를 만족시키는데 더 열성을 보였다. 10월12일 콕스는 법원으로 부터 백악관에서 일어난 닉슨의 대화를 모두 녹음한 테이프를 청취할 권리를 획득했다. 닉슨은 콕스를 해고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사법부로 부터 상당한 방해가 들어왔다.  미국의 마녀사냥에 관한 히스테리가 만연한 것은 이때였다. 합리적인 이성이나 균형, 그리고 국익에 대한 배려가 모두 방기되었다. 미국 이야기에서 추한 시대에 속했으며, 미래의 역사-당사자 누구에 관해서도 개인적인 지식이 없고 어느쪽도 선입견을 갖지 않은 사람-는 질서를 사랑하고 법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의 역사에 나타났던 암흑시대라고 판단할 것이다. 닉슨의 전기작가 한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보낸 마지막 9개월은 사임을 향해 줄곳 내리막길로 떨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상하 하원의 민주당 진보주의자들은 닉슨의 탄핵을 요구했다. 콕스가 해임되고 도청당한 녹음테이프가 뉴욕타임스에 유출되어 공표되었다. 그 때문에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사라지자 탄핵이 실천 가능한 현실로 나타났다. 닉슨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연히 승리했지만, 그것도 '비속어 삭제' 부호가 여기저기 표시된 녹음테이프의 발췌문이 공표되기 전가지의 일일 뿐이었다.  '조용한 다수'는 닉슨과 동료들이 항상 욕설과 음란한 말을 사용한다고 믿어버렸다. 녹음테이프는 닉슨의 부하에 의해 수정되어 삭제되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소문(그러나 훗날 사실무근으로 판명)이 그러한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각종 투표나 여론이 눈에 띄게 대통령으로 부터 등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탄핵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절차는 헌법 제1조 제2절과 제3절에 명기되었는데, 대통령은 제2조 제4절에 규정된 '국가에 대한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우 탄핵을 받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의 정치가 집단이 다른 정치가 집단을 재판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유래했는데, 영국 역사나 1868년에 발생한 앤드류 존스의 탄핵 문제 때나 모두 그 성격이 거의 똑같았다.   닉슨은 논쟁 초기부터 하원은 탄핵을 가결하겠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다수결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1974년 7월30일 밤까지도 닉슨의 투쟁본능은 '투사로서 생을 마감하라'라고 적은 메모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닉슨은 마녀사냥이 이미 18개월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미국 체제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했다. 탄핵절차는 앞으로 몇개월이나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서방동맹국의 리더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국가의 행정권은 일시 정지될 것이며, 자신의 권위도 분명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탄핵을 거쳐 사임을 선택하는 편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이 잘못이라는 것으로 그 뒤 사건에서 밝혀졌지만, 결단코 그것은 비겁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위가 아니었다.   닉슨은 1974년 8월 9일에 사임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제럴드 포드가 사면했다. 그 때문에 닉슨은 터무니 없는 변호사 비용을 면제받았고 적들로 부터 더 이상의 괴롭힘을 받지 않았으나, 동시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영영 잃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치계에서 정치에 관해서 비범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평판을 점차 회복했다. 나라 밖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미국의 미숙함을 드러낸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평판은 손상 입지 않고 유지되었다. 마침내는 제퍼슨 이후 가장 존경받는 정계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177)  제왕적 대통령을 대신해서 난데 없이 갑작스럽게 "제왕적 국회"가 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제왕이 없는 제국이었다. 폴 존슨. 모던 타임스Ⅱ  539쪽 닉슨은 탄핵사건으로 예상되는 장기간의 국가적 동요사태를 막기위해 1974년 8월 사임했다. 그리하여 언론 쿠테타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1972년 유권자들의 판결을 뒤집었다.  '최고 권위의 대통령' 대신 '최고 권위의 언론'이 등장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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