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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관한 소설같은 시나리오

작성자:

地中海

조회: 14807 등록일: 2013-08-23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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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x; WORD-BREAK: break-all" id=contentsId class=gra40 vAlign=top colSpan=2>
통일에 관하여-(어차피 소설은 허구다)
 

이미 멈출 수 없는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구르고 있는 느낌이 들기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지점을 향해 가속해서 질주해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 없기에 이런 소설같은 글도 써 본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통일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안을 고민해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에-
 
1. 쿠데타!
– 반 김정은의 기치를 내건 집권세력 내부의 쿠데타 발생
= 평양권인근의 2개사단, 보위부 일부 전방 2개사단 외 기타부대 일부 합류
= 반란세력은 기본적으로 친중세력임
– 일시적으로 보위부의 방어세력이 무너지고, 김정은 억류사태 발생
– 장성택 등 친위세력이 역습에 성공 김정은 확보
– 쿠데타 주도 세력은 급히 북쪽으로 이동
– 쿠데타 세력에 동조했던 압록강 인근 사단병력과 친위세력의 명령을 받은 사단간의 충돌발생
– 쿠데타세력 핵무기 및 핵시설 확보
– 친위세력 반란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
– 소형 핵탄두 평양을 향해 발사했으나 불발
– 반란세력의 2차 발사징후에 따라 평양 세력 급거 남쪽으로 이동
– 양세력간의 협상 시작
– 반란세력내 배신으로 인해 급붕괴 시작
– 친위세력 대대적인 공격시작
– 반란세력은 중국국경지대로 이동하며 추격군에게 소형 핵무기 사용
- 추격군 핵심세력 괴멸
– 신의주 및 압록강 인근 군부가 김정은에 충성맹세하고 퇴각중인 반란세력 공격준비
(그러나 핵무기가 두려워 적극적인 공격은 회피) 
– 반란세력 백두산 남쪽 국경 지역에 도달
– 친위세력내 급변사태 발생
– 장성택, 김정은 유고, 소장 군부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민족군부세력)이 연합 정권 탈취
– 민족의 생존 3책을 표방 – 반독재, 개방, 통일의 3대원칙 표방
- 민족군부세력은 김씨 일가의 독재와 반란세력이 동족에게 핵무기 사용 맹비난
– 김씨일가의 구난을 위해 황해도 군부가 내전에 참가 신민족주의세력과 소장군부세력의 후방을 급습
– 시가전을 포함한 심각한 교전사태 발생 – 교전중 소학교와 중등학교가 피폭되어 다수 민간인 사망
(개성공단도 일부 피해를 입고, 한국국민중에서도 사망자 발생)
– 민간인 피폭에 책임이 있는 군부를 향한 민중봉기 발생
– 황해도 지역 구친위세력 민중봉기 유혈제압
– 민족군부세력 전방군부에 지원요청
– 백두산 인근의 반란군 평양을 향해 진군 핵무기 전면에 내세움
– 중국 인민해방군 신의주 인근 집결
 

2. 개입
– 신의주 인근 군부세력 내부반란 발생, 일부 중국으로 월경, 친위세력이 다시 장악
– 미중 급변사태에 대한 교섭 – 중국, 미군의 개입은 무조건 반대
- 민족군부세력 비상통신으로 한국의 지원요청
– 한국정부 미국과 협력하에 북한지역의 핵무기 및 대량 살상무기 통제작전 합의
– 인민해방군 신의주 진주
= 미국, 협상중 군부개입을 시작한 중국에 대한 비난
= 중국에 대해 즉시 철군 촉구
= 중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강조
– 미군 특수부대(델타포스), 한국군 해병대, 공수부대 개성인근 비행장으로 진입
– 평양인근에 도달한 반란군 핵무기 재사용 천명 – 평양시민 이탈 가속화
– 한국군 해병대 황해도 구 친위세력과 교전
– 미군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의 연합작전으로 핵무기 역탈취 회수
– 북한 개성과 판문점 지역 전방 3개사단 한국으로 투항의사표현
– 판문점 개성간 통로 확보에 따라 국군 1개군단 북측지역 진입
– 개성에서 민족 군부세력과 합세 1개사단이 해병대를 지원하며 황해도지역으로 진군
= 기존의 북한군은 중화기를 배제하고 후방 선무활동지원
= 민간인 약탈 및 피해금지, 식량등 물품은 한국군 지원
- 백두산 반란세력 후퇴, 핵심세력에 대해 맹폭격 실시
- 국군북한지원부대 평양진주, 미군 철수 (델타포스 포함) 항공지원 및 해군 지원만 계속
– 신의주지역 친위군부와 비밀협상시작
– 신의주 지역 중국군, 함경도지역의 반란세력 지원
– 신의주지역 친위군부 중국군과 교전
- 평양지역 한국군 북진 개시 – 신의주 지역 친위군부 한국군에 투항의사 표명
– 한국공군 중국군 지역 폭격
– 중국 강력항의 – 한국과 비밀 협상 재개
= 중국 기존의 북중 협약중 경제관련 부분 유지
= 미 해공군은 황해지역 진입금지
= 미군 오산이남지역으로 철수 조건으로 철군 합의
– 중국군 철군개시
– 황해도지역 친위세력 투항 황해도 지역 평정 일부세력 중국으로 밀항중 침몰
– 휴전선 지역 군부 중 2개 군단 전방이탈 원산지역 집결
– 한국정부 북한 군부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강력한 응징 경고
– 전방지역 북한 군부 한국군 투항 속속 증가
- 함경도지역 대규모 국지전 발생
= 친위세력과 반친위세력간의 교전 발생
= 한국군 특수부대를 동원 교전진압
- 흥남지역 방어를 위해 해병대 상륙
= 해병 1사단 흥남북쪽으로 진군
= 함경도 방어부대 투항
- 기타지역 패잔병들의 집결로 원산지역 병력 3개군단을 상회
= 지역민에 대한 약탈 및 피해 극심
 


3. 통일
– 한국군 북한지역 접수 시작
– 신의주지역 완전 평정
– 원산지역 집결세력 반한입장 표명, 최후항전 결연의지 표명
– 한국군 휴전선 원산 인근 지역에서 한국군과 원산저항군과 교전 발생
– 미군 원산지역 맹폭, 한국군 폭격 반대로 1일차 작전으로 종결
– 원산지역 식량창고 폭격으로 식량과 식수 부족사태 발생
– 한국군 민간인 지역에 식량 투하 (특히 원산이북지역에 집중투하)
– 원산저항군 탈영 속출
– 한국군 원산 이북지역 점령 - 원산고립
- 원산저항군 지휘부 맹폭
– 원산저항군 지휘부 투항 
– 북한지역 전역 한국군 장악
 

4. 행정 접수
– 한국정부 북한지역 특별조치령 선포
= 북한 지역 군정 및 통합위원회 설치
= 북한인민의 임의월남 제한
= 구 북한군 무기회수 및 봉인
= 장교이하 사병은 귀향조치
= 장교의 경우 독재부역정도를 심사후 개별 조치
(특히 수용소, 보위부 등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부역의 정도가 심한자의 경우 별도 사법처리)
– 행정인수위원회 설치
= 남측 공무원 지원인원 선발 및 파견
= 행정체계 개편 및 기존 북한인력 심사 선발(업무능력 및 독재부역정도)
= 행정력 회복을 위한 행정구조 개혁 실시 (행정접점의 권한은 대폭부여하되 상시 감사체계 유지)
= 남북 융합조직 구축(남 1, 북 3의 비율로 구조화)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행정인력 교육체계 구축
(행정의 비상식적인 재량권 남용을 감시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능력 구축)
– 식량난 및 생필품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지원계획 발표
= 중국, 일본, 미국으로부터 지원물품 답지
= 실업자 및 난민, 고아 및 독거노인 구제를 위한 시설 확보
= 어린이를 위한 임시 시설 구축
– 농업개혁실시 – 농지의 이용권은 농민에게 허용, 소유권은 유보
(향후 별도의 토지개혁위원회 신설하여 실제 경작가능한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조치)
-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할 사법위원회 신설
(김씨일가 부역에 특별히 기여한 독재부역세력을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 금지)
- 구세력 청산을 위한 특별조사기구 설치 – 독재청산위원회
- 구 북한지역의 군인들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대규모 도로/항만/철도/공장 건립사업 시행
(외국자본의 지원을 허용하되 채권형태로만 인정-소유권 및 이용권 불인정)
– 북한지역 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행
= 북한지역의 산업시설 국유화 –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대화 작업병행
= 민간기업 이전시 고용유지 및 확대 계획 우선 심사
= 북한투자 지원법 실시(남한기업의 북한지역 투자지원) 
– 일본과 북한지역의 청구권에 대한 협상 시작
= 청구권 300억달러에 일괄합의(단 위안부, 징용 등 개인적 청구권 별개로 인정키로 합의)
= 대신 일본의 북한지역개발권리 허용

– 입법위원회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 정당참여제한하되, 지역비례제 실시
= 구 독재부역자는 등급별로 피선거권 제한
= 선거관리를 위한 인력은 남쪽에서 파견
 

4. 민정이양 
– 북한지역 총리 선출(입법위원회)
- 군정종식선언
– 10년간 1국2체제 유지안 가결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인 대한민국을 대표)
(북한지역의 내정은 선출직 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수반과 협의 결정)
- 남북 주민의 교류 확대실시
= 남쪽 주민의 북쪽이주 지원정책 시행
= 평양, 개성, 원산, 함흥, 신의주 등의 주요지역에 국립대학과 남쪽 주요대학과 원격화상강의 실시
= 주요 기관, 공무원, 대기업의 지역할당제 실시 
- 10년후 행정조직 정착과 산업화에 따라 지역총리제 폐지하고 양원제 시행
= 지역대표는 기존의 입법위원회와 양립하는 양원제
= 남쪽정부도 양원제로 전환하여 지역대표의회는 통합, 인구비례의회만 각각 운영
= 남북한의 인구와 지역적 차별성이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인구비례의회도 통합
 
 

통일이 이렇게 쉽게 될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되어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북한전역을 수복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죽게되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그렇다고 지금의 북한이 동독처럼 가쁜히 손들고 나와서 통합되어줄리도 없고. 
혹시 그런세력이 있다하더라도 위의 시나리오에서 보듯이 여러가지 반대세력들의 충돌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내외부세력의 저항을 무릅쓰고 개입해서 쟁취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이 과정에서 적게잡아도 수십만, 많으면 수백만명의 인명이 희생될 것이다.따라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위의 시나리오는 우리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 되는 것이기에 군인들의 전투중 사망외에는 피해정도가 약하고 특히 남한의 산업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주변 강국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주장중 크다란 헛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이고 친중파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저렇게 팔짱끼고 앉아있지도 않을 거라는점 또한 알고있다.다만… 우리가 중국을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외교적으로 콘트롤할 수도 있을 만큼의 카드도 없고, 그나마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미국도 저런식의 일방적인 통일을 지원해주지도 않을 것 같아보인다는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딱히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지만 한가지 희망을 가져본다면 남사군도와 센카쿠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대내적으로는 신장위구르와 티벳지역에 폭동이 발생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 대응할 여력이 없는 시점에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충분한 병력과 자원이 대응하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대외적 환경이 이러하다면 철없는 정은이 밑에서 기고있던 친중파가 갑자기 이 싯점에 쿠데타를 일으킬리 없는것은,그들도 머리가 있다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사전 조율을 하고 나서 거사를 시작할것은 자명한 일이며 저수준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설이 되려면 우발적 사건 몇개와 친중파의 치밀한 의도와 준비를 무너뜨리는 우연이 몇개가 더해져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것을 절감한다.
 북한인명사전, 중국과 북한의 군체계와 무기체계, 중국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정보, 중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데,그래서 다쓰지 못한 부분은 그냥 미완의 여백으로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상도중에 친중파가 밀리기 시작하자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입하는 걸로 설정했으나,의외로 쉽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피력해 보았다.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대등하게 앉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글은 미완의(무었인가 부족한)글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사족으로:이 미완의 글에대해서 좀더 자료를 확보해서 수정보완을 하고싶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시간도 열정도 없는것이 크다란 아쉬움이다.</TD></TR></FORM></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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