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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심판 국민변호서

작성자:

정재학

조회: 3182 등록일: 2017-01-13

본 국민변호서는 헌재에 11부가 접수 되었습니다. 변호사 아닌 순순한 헌법 국민의 변호서 입니다.   (헌법국민 탄원) 준비서면 사      건: 2016.1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 심판신 청 인 :    대한민국 국회피신청인: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한 사람 으뜸빛  (헌법국민 탄원) 준비 취지  본 사건은 국가 존립, 헌법 국민의 큰 상처 치료, 崇례 弘禮 興禮의 문제인 바 헌법재판관 9위님 중 단 한위님의 반대나 기권 없는 만장일치의 각하결정을 내린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준비 이유1. 헌법을 지킨 대통령을 헌법을 지키지 않는 위헌자가 탄핵결의를 한 것은 헌법국민의 마음에 형언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헌법국민의 상처의 치료는 헌법재판관님의 만장일치의 탄핵신청 각하 결의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2. 첨부한 증거 사진 넷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사진이 탄핵결의가 잘못 되었다는 말을 해 줍니다. 증거의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는 각하감이 되고도 남는다는 말을 해 줍니다.◉ 증거 첨부 화보 사진1을 올립니다. (헌재에 접수는 박대통령 구속 퍼모먼스 사진 )◉ 증거 첨부 화보 사진2를 올립니다. (헌재에 접수는 황 총리 구속 퍼모먼스 사진 )◉ 증거 첨부 화보 사진3을 올립니다.  (헌재에 접수는 주한미군 철수 벽보 사진 )◉ 증거 첨부 화보 사진4를 올립니다.  (헌재에 접수는 방송이 미첬다는 피킷을 든 사진)  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헌법전문)의 숭례(崇禮) 홍례(弘禮) 흥례(興禮)를 부셔버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 였기에 더 나아가 살펴보실 필요 없이 본 사건의 신청은 헌법재판관님 만장일치의 각하 결정을 내리셔도 된다고 헌법 국민은 믿습니다.   가. 우리 선조는 예의(禮儀)가 얼마나 목마르고 널리 알려 흥하게 하시고 싶었으면 서울 장안 입성 대문의 이름을 숭례문이라 이름 붙였고 선조의 숭례정신을 계승한 오늘의 국민은 그 숭례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서울 남대문을 국보 제1호로 정했습니다. 무례자는 아예 서울에 발을 드려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 숭례문을 통하여 장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궁 담장 광화문으로 들어서면 임금님의 집무실 근정전에 들어서기 전에 또 흥례문( 興禮門)청사가 있게 했습니다. 이 역시 무례자는 궁에 입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오늘과 같은 치안과 국방이 없어도 이조 500년 동안 나라가 평안으로 유지 되었고 국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든 것은 崇禮 弘禮 興禮의 위력 때문입니다.사람은 징승과 달라 禮儀 속에 살 때 행복하고 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지상 최고의 선비이고 양반은 법원의 법관님입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세간에 알려지기는 헌법이 모법이고 왕법이라고 말하나 실상은 양심이 헌법과 법률 위에 최 상위에 있는 왕왕 법이고 모모법입니다. 양심에 이상이 생기면 헌법과 법률이 춤을 추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선하여 양심이 살아 있어야 헌법이 왕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양심이 헌법 위에 있는 왕의 법입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 양심은 바로 禮儀입니다.  라.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는 예의(禮儀)를 하늘의 별 같이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그레서 선조의 후손인 우리는 피할수 없는 것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예의(禮儀) 국민 대한국민이 된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은 국토의 크기가 강원도 넓이만하고, 인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을 다 포함하여 보아야 1500만이 안 되는 소수 민족이 논문 노벨상 수상자가 179명이나 탄 이스라엘 민족이 6000년 동안 살아온 역사와 성경을 연구하여 찾아낸 교훈이 바로 예의(禮儀) 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의 없는 사람을 “나쁜 사람” “도적놈”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비하하여 꾸짖지만 목숨만은 붙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매정하게 단정하여버리고 목숨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예의(양심은)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민족 정신교육 국정교과서에 올려 어려서부터 국민을 교육시킵니다. 두뇌가 태생적으로 한국인 보다 우수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은 인구 1400 여만 명에서 논문 노벨상 수장자가 179명인데 우리는 남북 재외 교민 합하여 9000만이 되어 가지만 논문 노벨상 수상자가 단 한 명이 없는 이유는 예의 교육 온도가 이스라엘과 일본에도 뒤 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유추하여 해석을 하여봅니다.  첨부 사진1,2에서 현직 대통령의 명예와 인권을 처참하게 살인을 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치안이 없습니다. 첨부한 사진 1,2,3,4의 사진에 근거한 탄핵소추결의 심판 신청에 단 한위 어른의 헌법재판관이 나오는 각하가 나와도 헌법국민은 말 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땅과 하늘은 통곡을 할 것입니다.  4. 그러면 도덕과 인륜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대 도덕가 하나님은 예의(禮儀)를 어떻게 표시하였는가?  가. 십계명 중에 넷은 하나님에 대한 예(禮儀)의계명이고 여섯은 사람에 대한 예의(禮儀) 계명입니다. 4 대 6 사람에 대한 예의(禮儀)를 더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나, 하나님은 성경에 군사기부 일체(君師企父 一體)라는 예의(禮儀)를 표시하였습니다. (1) 父: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6:2)는 禮 -네가 잘 되고, 네 생명이 장수(2) 君: 왕을 공경하라(벧전2:17) -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3) 師: 가르침 받는 사람은 가리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6:6)(4) 企: 까다로운 社主들에게도 순종하라, 단 마음으로 섬기라 (엡6:7, 벧전 2:18) - 하나님께 그대로 보상을 해 주신다.  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할 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사람 계명 돌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돌판에 기록한 것은 부모의 직위는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이스라엘은 해석을 하여 부모(君師企父 一體)님께 효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반석(盤石) 위에 교회와 국가를 세우고 회사와 가정을 세운다는 반석(盤石)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침을 말하는 것이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dhO 무적으로 강한가?군민(君民), 부자(父子), 사제(師弟)가 틈이나 균열 없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반석(盤石)이고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무적으로 강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의(禮儀)가 능력입니다. 예의(禮儀)가 국력입니다.  4. 첨부 증명사진1,2,3,4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심판 신청이 헌법재판관 100% 각하 결정이 나와야 헌법 국민의 상처가 치료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숭례 흥례가 온다고 준비취지문을 썼겠습니까? 첨부증거 사진 1,2는 헌법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의 예의(禮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의 민심이 아닌 촛불민심에 기초한 발단으로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사면권과 공무원 임명권이 주어진 헌법의 통치권을 행하였기에 대통령 재직 시에 실오라기만한 최순실 사용과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의 물산의 병합으로 1인 핵심 경영권을 이루어 준 것은 죄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더구나 기업과 서민이 살아야 한다는 엄숙한 생존의 법기속력(羈束力)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법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2017.1.6. 위 피신청인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한 사람 이원희(으뜸빛)헌법재판소 소장님과 아홉분 헌법재판관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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