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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촛불시위가 위대한 시민혁명이라고?

작성자:

탈존

조회: 3443 등록일: 2017-01-01

야권의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사를 통해 했다는 말이 이렇다.
“헌법을 고쳐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참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재벌과 검찰의 특권을 혁파해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라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한시바삐 탄핵안을 인용해 국정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에 큰 고통을 안겨준 수구세력이 다시 나라를 책임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을 것.”
“정치권의 패권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개혁세력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게 해야 한다.”
“새해 우리는 촛불 혁명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일으켰다. 이는 국민주권을 선언한 것이며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시민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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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손학규나 문재인, 박지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진정이냐. 진정 그렇다고 생각하기에 하는 말이냐.’
나는 그다지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일뿐이다.
그럼에도 손학규의 촛불혁명론을 들으면 소름이 돋을 만큼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평범한 내가 그리 느끼는데 저들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불가사의다. 누가 뭐래도 나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똑똑하니까 국회의원이니 야당대표니, 그에 더하여 대통령 출사표에 이르기까지, 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일 텐데, 어찌 저리도 생각이 짧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다. 아니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가?
나는 평생 특정분야의 기획업무를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지 잘 아는 편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피켓, 초, 확성기, 질서유지요원 등등의 엄청난 물량과 인력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을 모을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며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운송할 교통편을 준비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집회가 얼마나 허황되냐 하면 주최 측과 언론에서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허위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화문의 면적과 1인이 필요한 면적을 계산해 봐도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없음에도 이런 거짓발표와 보도를 하는 자들의 진실성을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두가 인정한단 말인가. 그보다 과연 이들 촛불행렬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조리 자발적으로 참여했을까?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포장되었는지 느낌으로 오는데 손학규는 ‘위대한 시민혁명’이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치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손학규가 그토록 목소리 높여 민주주의를 제창하려한다면 법치국가의 암적 행위, 즉, 법보다 악다구니로 목적을 이루려는 짓부터 중지해야 한다. 촛불집회를 위대한 시민혁명이라고 추켜세우는 자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손학규가 진정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자중하고 헌재의 판단에 맡길 때’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하기 이전이라면 촛불집회를 열 수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해야 할 만큼 국가원수로서 죄를 지었는지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기에, 들리는 소문만으로도 분노할 수도 있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순간부터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 유죄유무가 가려져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촛불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위법도 이런 위법이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다. 헌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촛불집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과는 달리 경찰에서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작 하는 짓들이 선동이나 일삼고 비민주적인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떠들어대는 꼴을 보아주는 것도 지겹다. 따라서 내 상식으로는 손학규의 발언은 법을 경시하는 무법자적인 인식의 발로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선동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찌하여 그리도 말을 함부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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