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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혜 대통령님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14031 등록일: 2016-10-12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09,48,20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rgb(255,255,255);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새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ang=EN-US> 
<?XML:NAMESPACE PREFIX = O /><O:P style="FONT-SIZE: 16px"></O:P>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천길나락 끝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념과 사상은 국민을 위한 정치와 인권을 존중하며,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자유민주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그 모든 이념과 사상은 사상누각[砂上樓閣]처럼 모두가 허물어졌고, 국민을 알기를 개 밥통에 도토리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정치권과 법은 있으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국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은 바로 법치를 존중하면서, 국민들을 하늘같이 알아주는 정치가 바로 국가 융성의 디딤돌이 됨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일흔이 넘도록 아직 외국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저의 지인 분들과 종종 전화로 한국의 실정을 얘기하는 것을 볼 적에 
 
<O:P style="FONT-SIZE: 16px"></O:P>
그분들도 조국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도, 박 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국가관[國家觀]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정적[政敵]들이 얘기하기론, 박 정희가 군사쿠데타[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장기 독재를 한 독재자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권시대를 보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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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君主]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 군주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은 근검절약하면서, 백성들의 귀감이 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런 군주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나라는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조선조 4 대 임금이신 세종대왕은 백성을 하늘같이 생각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이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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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에게 수탈을 당하지 않을가 해서, 왕의 심복 중에 믿을 수 있는 신하를 암행어사로 제수하여 항상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세종대왕께서도 항시 미복으로 한양성 안밖을 순시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국가정책에 반영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종대왕의 재임 중에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태평가를 부르는 즐거운 시절을 지냈고, 500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분의 업적은 길이 후손들에게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O:P style="FONT-SIZE: 16px"></O:P>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기업은 정치사기꾼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정치자금으로 이리 뺏기고 저리 뜯기다가 부도나 내고, 일부기업들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줄서기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결국 갖은 죄목으로 구속되는 악순환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심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O:P style="FONT-SIZE: 16px"></O:P>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정치판은 물론이고, 법을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 사법부의 검 판사들마 져 썩은 동태마냥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대대로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음해와 상 갑 질[上甲質]로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 몇 가지 진언[眞言]을 드리고 져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헤치는 무리들이 
 
<O:P style="FONT-SIZE: 16px"></O:P>
바로 입법부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입니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영원무궁토록 이어가기 위해서, 개헌법안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 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저들의 개헌안과 상대되는 개헌안을 시급히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내어 놓을 개헌안의 중요 골자를 저가 몇 가지 언급[言及]할 가합니다. 첫째로 지금 현행법인 대통령의 중심 제는 그대로 존속을 하되,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정족수 300 명을 삼분의 1 인 100 명으로 줄여야 하고,[현재 국민 15 만명 당 1 인을 50 만명 당 1 인으로] 국회의원에게 딸린 의원보좌관들도 지금 9 명에서 3 명으로 줄여야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5 년으로 하고, 한 번까지만 중임을 하도록 법안을 조정하고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만드는 기관일 뿐이지, 행정부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감사니 하는 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O:P style="FONT-SIZE: 16px"></O:P>
그 대신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에서 별개로 독립을 시키고, 감사원에서 행정부의 모든 기관을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장은 대법원장과 같이 대통령 임기와 같이 보장을 해주고, 대통령 선출방식으로 국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일 년에 한 두번식 감사원과 대법원의 업무를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삼권분립의 체재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O:P style="FONT-SIZE: 16px"></O:P>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와 국방에만 국한[局限]하고,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전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바로 내각제의 의미도 함께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시 도 구 의회와 교육감 직선제 선출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 시장 군수만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감사원장 대법원장 시도지사는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O:P style="FONT-SIZE: 16px"></O:P>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의회 독재의 절대 권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떤 유능한 대통령과 정권이 집권하드라도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국운은 쇠퇴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는 7 년 단임제로 하든지 아니면, 4 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박 근혜 대통령님의 임기가 이제 일 년이 조금 남았습니다. 
 
<O:P style="FONT-SIZE: 16px"></O:P>
5 년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세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으로 개헌안만 제대로 입법 통과 시킨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통일 한국으로 거듭날 것이고, 한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성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개헌안에 올인 하십시오. 
 

                               -- 안동 촌노 --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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