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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촛불집회 보다 북한 인권이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18612 등록일: 2013-08-05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 방문길에 국제인권연맹으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하며 이와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이다. 
 
안타깝게도 '인권(人權)'하면 우리는 물론 세계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정권을 “인권의 동토” “인권의 사각지대” “세계 4대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모략책동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핍박 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골자를 보면 첫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둘째, 탈북자가 헌법상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망명 신청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개방. 셋째, 북한인권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민주당과 야권은 황당무계한 이유로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라든가 국가 아닌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북한 정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권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는 종북논리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2004년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과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의 개선을 위해 매년2400만 달러 이상을 예산 집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 시행중이지만 어쨌튼 침략전쟁의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해야 하는데 정치환경 때문에 북한인권법안을 제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죄 없이 죽어간 북한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벽안의 북한인권운동가 폴라드인 요안나 호사냑씨의 말이다. 최근까지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그녀는 "인권에 대한 요구 없이 교류만 하면 정권 체제만 굳혀 준다. 북한의 독재는 조각조각 붙은 모자이크와 같다. 어느 한 조각이 뚫리면 전체가 허물어진다. 그 결정적 조각 중 하나가 인권이라고 본다"며 나름대로 접근법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다” 민주당 대표시절 이해찬이 한 말이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같은 민족이 아닌 외국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법을 만들고 노력하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는 북한인권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격 문제다. 더 이상 종북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응하라. 민주당, 촛불집회가 아니고 북한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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