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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의 반란을 응징해야!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15415 등록일: 2013-07-22

솔직히 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낳은 희대의 길거리 사생아로 봤다. 그는 시장(市長)이 되어 하는 일이 특유의 입담과 sns를 통한 세력 확장 외에 딱히 드러난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도 재선, 나아가 대선까지 넘본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며칠 전 박 시장은 "개성공단이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이름처럼 성을 열어서 평화를 생산한 곳"이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으로 북한의 특정 지역에 중소기업 공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서 "개성공단 같은 곳을 한 10개만 만들어도 전쟁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고 통일의 날이 가까워진다고 본다"고 노이즈마케팅 폭탄을 마구 퍼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와 244개 기초지자체가 진 빚은 27조1252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구조조정은커녕 여전히 SOC 및 스포츠 유치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들을 푼수로 보지 않고서야 할 말인가. 서울시는 이미 무상보육 시스템에 균열이 생겨 예산 확보에 빨간 불 켜진지가 오래다. '영유아 보육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편적 복지' 원칙에 사실상 반기를 든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종로, 서초, 강남구 등 3개구가‘무상보육 재원’의 20%를 부담키로 하는 등 무상보육전선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을 보더라도 엇박자 선심행정의 극(極)을 보는 것이다. 개성공단 하나를 두고도 골치 거린데 박원순인 마치 안방에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 이번에 광주시가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역시, 최악의‘유치스캔들’로 좋은 예다. 위조문서로 중앙 정부로부터 고발조치까지 당한 터라 광주시의 입장이 똥 묻은 개 모양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6급 공무원의 실수로 얼버무리려고 하지만 부하직원의 실수라면 정당화 되는 것인가. 참으로 속이 벌렁 뒤집히는‘경사’를 다 본다. 광주시의 사기성 유치는 국제적 망신이며 시장을 직위해제를 포함 형사사의 문제가 밝혀지면 바로 구속하여야 할 사안으로 반듯한 행정의 본 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천시의 아시안게임 유치 결정 후 예산상의 문제로 속앓이 하는 것은 어떤가. 당초 민간 자본을 유치해 이곳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했던 인천시는 3년 전부터 중앙정부에 조금씩 손을 벌렸고, 급기야 주경기장 건설비용은 물론이고 전체 예산 1조 7천억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실상 중앙정부에 엉겨 붙는 꼴이며 중앙에서 지원해야만 인천시의 부채 탕감된다는 논리다. 빚이 많으니 손을 별려 돈 내놔라고 국민들에게 협박 한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알기나 할까? 기이(奇異)하게도 말썽을 일으킨 지자체 기관장은 모두 민주당소속이다. mb정권이 낳은 최대의 부영양화가 이들 좌익 성향의 지차제장들이다. 앞뒤 물불을 안 가리고 선심행정의 표본이 이들이다. 중앙정부에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인천시의 경우, 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하여 미국의 디트로이트 연방정부가 파산 신청을 한 바통을 이어 받지 않겠나, 심히 걱정스러워 발을 동동 구르겠는데 이 자들은 태연하다. 이들 좌익 성향의 기관장들의 공통점은 위기상황을 절대 위기라고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물타기 하여 빠져나가는 장인(匠人)? 정신이 투철하다. 훗날, 그들의 회고록에는 ‘먼저 보고 해치우는 게 장땡’이다. 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하나같이 이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은,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 보지 않는다는 점과 재임중에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력과 외연 확장에만 몰두한다는 사실이다. 내 말 틀렸으면 어디 반박들 해 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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