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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집권기간은 엿장수 나라였나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6029 등록일: 2013-07-18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관에 있어야할 2007년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이 통째 사라졌다는 보도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 기록물을 노무현의 사저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후 이것을 원래의 보관 장소로 옮겼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을 보면 국정 처리가 엿장수가 엿을 팔듯 엿장수 맘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 제정후 첫번째 보관 서류가 통째 없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마치 동네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한 국정처리라 할 것이다. 
 
NLL이든 기타 다른 문제든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했다. 
노무현 집권 당시 얼마나 수준 이하로 국정이 운영되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 참으로 한심하다 할 수 밖에 
이 문제에 관한한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볼때 
대통령후보 시절 그런 대화록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문재인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심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법학박사 박명규님의 주장을 미디어워치 기사로 읽은적이 있지만 
기록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문제와는 별개로 철저히 조사 또는 수사하여 그 주체를 밝혀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노무현의 알려진 평소 NLL과 관련한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도 국토 수호의 의지를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는 노무현의 말처럼 아이들 땅 따먹기 놀이하듯 그은 선이 아니라 6.25남침 전쟁 후 
휴전회담 결과로 그어진 선이고 우리의 국군이 피로써 지켜낸 영토선이 명백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쪽으로 물려 상납하듯 북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관리 해역을 넓혀주는 것은 
이적행위 여적죄로 판단 할 수도 있게하는 아주 중요한 국토수호 의지의 유무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정식 보관장소에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감춰놓은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국정원 죽이기에 나서기 보다는 이것을 밝혀내어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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