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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시국 선언에 대한 교육부의 좌편향적 합법 결정

작성자:

정재학

조회: 16074 등록일: 2013-07-11

전교조의 시국 선언에 대한 교육부의 좌편향적 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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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전교조가〈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시국 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사 선언을 조직하고 공동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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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보도 자료 제목에서 보듯이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사건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댓글 사건과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전교조의 ‘시국 선언’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몰아 공안 조작을 주도했다고 하여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에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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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이 선거 개입 댓글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국회에서 국정 조사까지 시작되었으나, 아직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확정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검찰 조사에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아닌, 개인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확정 판결이라도 난 것처럼 매도하여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이다. 며칠 전 사법 연수생 95명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시국 선언을 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위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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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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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국정원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에 대해 전교조 등 일부 좌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사실에 대해 예단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전교조는 국가 권력이 국민 여론을 조작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전교조와 야당 등 일부 좌파 세력들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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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경악할 부정 선거 조작 사건 때는 말 한 마디 없이 침묵하던 전교조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댓글 의혹 사건(미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장외 투쟁과 시국 선언까지 하는 야단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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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교조나 일부 좌파 세력들도 내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선량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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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교사 선언을 조직하고 공동 수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전교조의 협박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교사는 교육자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겨 가면서 정부를 협박까지 하는 모습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전교조가 아무리 교원노조로서 노동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그 동안 국가 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사대강 사업 반대, 진주 의료원 폐업 반대 등등 교원으로서 법에 금지된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해 왔다. 이런 정치적 행동을 계속할 때 우리 교원들과 국민들은 전교조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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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9년 당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교사 39명을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중징계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친전교조적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더니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국 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변명까지 해주면서 전교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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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왜 전교조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리고 장관이 같은 교원노조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만 만나고 우파 노조들은 만나지 않겠다고 지시한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았다. 이번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좌파 언론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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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전교조적이고 반정부적인 교육부 장관은 교체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에는 교원단체 담당 과장에 친전교조적인 사람을 앉혀 놓고 있다. “이번 시국 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장관에게 보고한 사람이 바로 교원단체 담당 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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