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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착제판사는 가카새끼 이정열판사

작성자: 짬봉판사

조회: 16502 등록일: 2013-06-29

<FONT size=3>
<DIV class=article_header>
<H3 id=articleTitle class=font1> </H3>
<H3 class=font1><FONT size=5>알고보니 그놈이었다!</FONT> </H3>
<P class=font1> </P>
<H3 class=font1>‘층간소음’ 이웃다툼 판사 “건강 문제” 사직서 제출</H3>
<DIV class=sponsor><A href="http://www.khan.co.kr/default.html" target=_blank><IMG title=경향신문 alt=경향신문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32.gif"></A><SPAN class=paper title="신문에 게재되었으며 8면의 1단기사입니다."><IMG class=picon alt="신문에 게재되었으며 8면의 1단기사입니다."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10/ico_newspaper.gif" width=15 height=12>8면1단</SPAN><SPAN class=bar>|</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3-06-28 22:25</SPAN> <A class=btn href="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306282212315&code=940301" target=_blank><IMG alt=기사원문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width=47 height=16></A>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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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Z-INDEX: 20; POSITION: absolute" id=keyword_layer></DIV>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00 align=left>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middle><IMG title=""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32/2013/06/28/l_2013062901004208000322641_59_20130628222509.jpg" width=200 height=267></TD></TR></TBODY></TABLE>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44·사진)가 법원을 떠났다. 이 판사는 건강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이 판사는 지난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식을 마쳤다. 이 판사는 얼마 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 판사는 위층의 소음으로 괴로워하다 위층을 찾아갔다가 다툰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위층 주민 소유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피해를 확인한 주민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이 판사의 범죄행위가 알려졌다. <BR><BR>이 판사는 경찰 조사대상이 되자, 바로 법원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 사건은 창원지검에 송치됐다.<BR><BR>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좋은 법관이 법원을 떠나게 돼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BR><BR>이 판사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BR><BR>‘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개봉 후 당시 판결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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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class=art_tit>
<P class=main_tit>판사들이 대통령에게 ‘빅엿, 새끼’ 해도 되나</P>
<P class=sub_tit>공개적 양심 표현, 진정성 있다고 해도 절제가 원칙 </P>
<P class=btn>  <A href="javascript:changeFontSize(-1)"><IMG src="../images/contents/btn_minus.gif"></A><A href="javascript:changeFontSize(1)"><IMG src="../images/contents/btn_plus.gif"></A></P></DIV>
<DIV class=art_write>
<P class=writer>스카이 비평기자(skyedaily@skyedaily.com)</P>
<P class=writer_date>기사입력 2012-02-12 13:32:27</P></DIV>
<DIV style="MARGIN-TOP: 10px">
<TABL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TEXT-ALIGN: justify" id=newsContent class=CONTENT width=680>
<DIV class=HStyle0>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 src="http://pds.skyedaily.com/news_data/MbhhCJbuRWF1PZ2a37cBFV" width=494 height=269></DIV><BR>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 src="http://pds.skyedaily.com/news_data/ouphbLYgevFps4YOEX3nFsc" width=494 height=362> 
<DIV style="TEXT-ALIGN: left; BACKGROUND-COLOR: #efefef; MARGIN-TOP: 0px; WIDTH: 494px; MARGIN-LEFT: auto; FONT-SIZE: 10pt; MARGIN-RIGHT: auto"> ▲ 판사들의 잇따른 막말 표현에 대해 징계를 반대하는 요구(상)와 징계하라는 시위(하)가 극명하게 엇갈린다.</DIV></DIV><BR>현직 판사들의 설화(舌禍, 말과 패러디로 인한 화)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판사들의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뒤로 물러설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설화라고 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정도로 독설을 가하는 이들의 말과 사진 등이 이슈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들이다. 서 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고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 판사는 해당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현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직 판사라는 신분과 이를 감안한 저속한 막말표현의 적절성 여부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이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법관은 헌법에서는 물론 법률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을 보자.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다. 판사가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국민적으로 합의된 명시조항이기에 신성하다. 이는 다른 말로 법관은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과도 같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하지만 페이스북에 올린 서판사의 ‘가카의 빅엿’이나 이 판사의 ‘가카새끼 짬봉과 꼼수면’ 사진2장은 누가 봐도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현직 판사가 아니라면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관의 옷을 입은 그들의 행동은 의도하지 않은 순수성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 행동이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판사는 요즈음 ‘가장 불완전한 인간이 가장 신성한 인간의 생사를 가른다’는 비나양까지 나올 정도로 신뢰가 추락했다. 정치적 판사들이 즐비하고 돈의 노예가 된 판사들이 있다. 이들의 막후 실력행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칠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이들 두 판사는 어쩌면 ‘사회적 양심수’라고 할 만큼 진정성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할 수 있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하지만 판사가 정치·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설화에 휘말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냉철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이 뒷골목에서나 쓰는 저속한 막말과 패러디 표현으로 정치적 의사를 마구잡이로 분출해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조차 넘어섰다.  </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헌법이 그들에게 인간을 심판하는 신적 특혜를 주었다면 그 이상의 무서운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 재판상·직무상·물적 독립을 받은 법관이 그것을 마구 표현하고자 한다면 의도를 떠나 세상이 혼란해 진다. 법관은 최후의 영역인 ‘양심’을 배수진으로 하되 오직 사안의 적절성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해서는 안 될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다. 두 판사는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헌법정신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표현에 머문다고 해도 정치적 사안 언저리에서 노니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표현의 적절성도 지나치다. 서 판사가 SNS에 올린 글과 그 의미를 보자. 현직 판사가 쓴 글이기 보다는 정치 외곽에서 어물쩍 거리는 정치신인들의 막말표현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원문>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寸鐵殺人)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분식집 쫄면메뉴가 사라진다는 것은 SNS 검열 때문에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줄일 것 같다는 자괴감의 다른 표현이다. 냉소적이기도 하고 코웃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겁을 먹지 않고 현 정권에 욕을 해대면 ‘MB의 엿 같은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조롱이 담겨있다. </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표현을 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현 정권에 불만이 있다면 속이 후련한 촌철살인의 표현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판사와 변호사는 단 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글을 쓴다는 냉철함과 고독감의 원칙이 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셋이다. </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이는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는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주기 위해 쓰는 글을 평소 자숙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판사에게 주어진 ‘생사여탈권 특혜’에 대한 수도자적 자세가 이것이다. 서 판사의 글은 많이 읽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저속한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 글을 이렇게 썼다.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럽게. 훈훈하고 감동 있는 아름다운 꽃 피우기 위해 한 가지라도 작은 행동을. 마음은 30대 초반. 실제는 40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비폭력대화에 기반을 둔 진심연결, 공감과 소통, 자기성찰의 삶. 그리고 재판’</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역시 진성정이 묻어나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이 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존엄함을 지키는 자세다. 생명을 앗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은 그것이 천명이라고 해도 안으로 삭혀야 한다. 그래야 거꾸로 그것이 지켜진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이정열 판사의 ‘가카새끼 짬뽕 및 꼼수면’ 패러디 사진 역시 표현의 자유를 넘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 사진속의 용어들이 법관의 상식을 넘었다. </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 src="http://pds.skyedaily.com/news_data/UEBLtGSEu9U31BtKA8LRnr" width=494 height=249> 
<DIV style="TEXT-ALIGN: left; BACKGROUND-COLOR: #efefef; MARGIN-TOP: 0px; WIDTH: 494px; MARGIN-LEFT: auto; FONT-SIZE: 10pt; MARGIN-RIGHT: auto"> ▲ 시커먼 국물맛 꼼수면과 가카새씨 짬봉 패러디 사진 </DIV></DIV><BR>가카새끼 짬뽕라면 사진에는 ‘풍부한 꼼수와 비리로 우려낸 역겨운 매국의 맛’이란 설명과 ‘BBK명박’이란 제조사 이름을 넣었다. 또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이라는 사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가카가 쳐 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왼쪽 상단에는 ‘새로운 역겨움 MB’라는 회사 이름도 있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이 판사는 석궁테러 사건 복직소송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었다. 그는 공개가 금지된 재판합의 사항을 법원 게시판에 올려 시비비비를 일으키기도 했다.</DIV>
<DIV class=HStyle0><BR></DIV>
<DIV class=HStyle0>SNS가 사적인 공간인 것은 맞지만 그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만들면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다. 더구나 가장 절제해야 할 판사가 이 공간을 사적 자유의 공간으로 마음껏 활보한다면 오히려 다른 많은 사적 공간들이 빼앗긴다. 그것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이다. 두 판사의 소신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 의지는 개인적 자유의 소통공간에서 유통되기 보다는 엄정한 판결을 통해 표현돼야 한다.  </DIV><BR><BR>
<DIV style="FONT-SIZE: 9pt" align=center><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TD></TR></TBODY></TABLE></DIV></DIV></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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