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와 나의 개헌 비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이재오와 나의 개헌 비교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28078 등록일: 2013-05-31

이명박 정권 내내 개헌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4/29일 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권력체계·헌법·정당·선거는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 권한을 가지고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 국회서 뽑은 국무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소연정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선거과잉과 국력낭비 등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복지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IMG style="FLOAT: left; CLEAR: both; MARGIN-RIGHT: 8px" id=tx_entry_9794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24.uf.daum.net/image/275C344551A8A1E80352B3" width=228 actualwidth="228" exif="{}">
그러나 이재오의원의 개헌주장은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개헌주장이다. 분권형 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지칭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런 개헌을 주장한 적도 없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론의 장을 펼친 적도 없이 새누리당 이재오의원과 친이 및 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가 너무 비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지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은 아니다. 또한 이재오의원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등은 의회 독재와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의회권력집중의 단점이 노출되며,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자질 및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국정마비와 권력 나눠먹기의 폐해가 엿보인다.
 
나는 이재오의원의 분권형이나 의원 내각제 개헌보다는 다음과 같은 개헌을 주장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만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00인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전국구로 100위까지 선출하고, 100위 이상은 예비후보로 궐위 시 순차적으로 자동 승계하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4) 기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8조
국회는 전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의장, 2위와 3위를 부의장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궐위 시 득표순으로 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2분의 1 이상 득표하여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후보자가 없거나 궐위 시에는 전임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③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④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광역시-도 의회 의원은 광역시-도를 1개 선거구로 각 20명을 선출한다.
(3)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은 각 시-군-구를 1개 선거구로 각 5명을 선출한다.
(4) 의장 부의장 및 궐위 시 직의 승계는 국회의원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광역시-도 의회 의원과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와 국민 500만 명 서명발의로 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경험했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국회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며 국회의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더 이상의 대통령 권력분산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고유한 재량권을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분단의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제와 전쟁이나 비상시 일원화되고 일사불란한 대통령 중심의 행정이 보장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국회나 대통령이 상기 개헌에 관한 의견을 반영한 개헌발의를 해주면 참 감사하겠다.
 
의회독재 개헌 음모 : <A class=t11 href="http://editor.daum.net/hwhp/1038" target=_top>http://blog.daum.net/hwhp/1038</A>

댓글 : 3 건



이전글	박원순은 이것만 하면 해방이다. [3]
다음글	정미홍. "일베를 연합 공격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604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 全文!! [9]	한반도	24513	2013-05-08

46603	개성공단 잔류 인원 귀환결정은 최선책이다! [2]	진실과 영혼	24513	2013-04-27

46602	박정희 대통령 Vs 노무현 [2]	정문	24507	2013-04-23

46601	"임자, 내 대신 욕 좀 먹어봐~" [3]	조고아제	24498	2013-05-19

46600	대한민국이 종북들의 놀이터냐? [2]	안동촌노	24491	2013-05-02

46599	국정원녀 댓글은 반박 정치음모? [5]	주간한국 -펌	24480	2013-04-22

46598	민주당이 만약 수권정당이 되고 싶다면..... [3]	구룡처사	24478	2013-03-19

46597	배현진 피습''은 전주곡에 불과하다! [4]	토함산	24475	2024-01-25

46596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다시 캐자. [5]	최성령	24472	2013-03-30

46595	이재명을 보면 대한민국과 윤석열은 상등신이다.	정문	24471	2023-07-25

46594	당정청 회동을 계기로 心機一轉해야 한다!	이영교 - 펌	24464	2013-03-31

46593	좌파 우파 종간전쟁에 대한 윤경병 교수의 탁견 소개	하모니십	24454	2023-02-04

46592	지금까지 이런 말 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펌) [1]	Love&Joy	24453	2013-04-08

46591	구슬 궤어 보석만든 자유논객 김동일 대표에게 감사합니다. [1]	하모니십	24451	2023-03-23

46590	우민끼 간첩단사건 합동수사본부 설치하라!! [1]	한반도	24451	2013-04-05

46589	무장한 북한군 12명, 국경지대서 돌연	조선일보	24450	2013-03-22

46588	경축!! 공지영의 최종적인 국적선택 환영!!	한반도	24449	2013-05-10

46587	미국은 왜 일본의 행패를 방관 하는가? [1]	산동거사	24447	2013-05-01

46586	윤진숙, 친노세력과 같이 등재된 이사회 임원을 숨긴 이유는? [1]	빅뉴스	24447	2013-04-07

46585	오늘은 5.16 혁명 52주년 되는 날!!!! [1]	코보	24432	2013-05-16

46584	충격! 북괴 일본 원자력시설 공격 경고!! [1]	한반도	24427	2013-04-10

46583	원균을 논한다 - 탐관오리 원균과 원준량. [4]	정문	24418	2013-05-11

46582	"논객넷" 을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께 !	안동촌노	24416	2024-01-01

46581	추악한 종북 이정희와 박지원 - 펌	조토마신사	24414	2013-04-17

46580	왕따 - 성추행/ 어느 '카튜사의 눈물' [3]	웅이 ♪	24411	2013-04-30

46579	전격분석! 북괴 3일전쟁 시나리오!! [1]	한반도	24409	2013-05-05

46578	안철수는 다급하면 또 튄다! [6]	노변담화	24401	2013-03-28

46577	통혁당 殘黨이 종북간첩세력의 핵심이다!! [7]	한반도	24393	2013-05-04

46576	"마녀사냥에 낙마" 김종훈, WP에 격정 기고	연합뉴스	24392	2013-04-01

46575	박지원과 이재오[저질꾼 정치를 보다] [5]	향기있는 필검	24382	2013-04-05

46574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찾아올 것이고...	太極門主	24372	2013-05-24

46573	아! 그리운 독재자여. [3]	최성령	24371	2013-05-07

46572	미,중,일은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조고아제	24371	2013-04-15

46571	강력한 야전우파 보수대연합 결성 되었습니다.	우국충정	24370	2013-04-24

46570	안규백 이 놈을 어찌할꼬? [2]	최성령	24363	2013-04-20

46569	[철저대비] 북괴 국지도발 시나리오!! [1]	한반도	24353	2013-04-15

46568	철수 고스톱	광파리	24351	2013-04-29

46567	명불허전! 종북좌빨사이트의 정신승리!! [1]	한반도	24342	2013-03-31

46566	운영자님께.... [7]	기억속으로	24340	2013-04-05

46565	경고!! 전라파시즘 탄생!!	한반도	24339	2013-05-22

46564	중대조치? 제발 웃기지 말라!! [1]	한반도	24336	2013-04-25

46563	일본, 천벌(天罰)은 다시 내린다 ! [1]	정재학	24330	2013-04-23

46562	30년만에 올라가 본..........	보문산(寶文)	24329	2013-04-29

46561	K11 소총 5월부터 보급(펌) [2]	한반도	24320	2013-04-11

46560	6년째 설날을 옥중에서 박근혜, 딸, 손주 그리워, 최서원 설날 옥중서신	하모니십	24314	2022-02-05

46559	북한을 북한이라 못하는 통진당 [1]	조선	24311	2013-04-11

46558	우민끼 조평통, 대화제의는 오그랑수!!	한반도	24310	2013-04-18

46557	윤창중은 자신도 믿지 못했다	오대산	24309	2013-05-13

46556	논객의 말 빚. [1]	정문	24309	2013-03-27

46555	일베를 고소하겠다는 '광주 개새끼'들아 [4]	비바람	24307	2013-03-2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