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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병일 형사사건 방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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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조회: 28353 등록일: 2013-05-31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보고 부산지법 351호 법정을 찾아 오전 9시 40분에 도착을 하여 재판일정 내용을 보니 엇! 김병일님의 공판 내용이 없어 황당한 마음으로 1층으로 가서 검색을 한 결과 10시 30분이 예정시간이라 하여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형량을 방청하며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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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웬 성추행이 그렇게나 많은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다단계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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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마음으로 6건의 결심공판을 방청하고 내용을 잠깐 기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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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성추행은 두건은 사회 봉사활동과 보호관찰, 공시, 집행유예, 한건은 과거의 연인관계였고 범죄 내용이 경미하고 대학생인 관계로 앞으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라며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공소기각으로 재생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주 인상적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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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는 죄질은 나쁘다는 결론으로 벌금 오백만원.
다단계 사기범은 총5명인데 1명은 구속 수감, 1명은 보석, 3명은 불구속 재판 계류중이였는데 80여억 원을 다수인에게 피해를 한 죄상이 나쁘다고 주범 징역6년, 보석중인 공범 징역3년으로 법정구속, 불구속 3명은 사회봉사활동과 집행유예로 결심공판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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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고도 엄숙한 시간이 흘러 10시 50분경 드디어 의병 김병일님의 1심 검찰 선고공판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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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매끄러운 여성검사 담당으로 합의부 재판이 진행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김병일님께서 국선변호사를 마다하고 피고인의 신분인 자신에게 변론의 시간을 할애하여 달라하며 공방 없는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재판관이 묻자 김병일님께서 사선이 아니고 국선은 피고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변론으로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변론을 할 요지가 있다고 당당하게 표현을 한 점이 보기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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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선변호인은 그와 동시에 법정에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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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이며 내용은 안철수가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을 할 시기에 김병일님 께서 조토마에 안철수 부친인 안영모씨가 처제와 생활을 하였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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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안철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10월말에 하고 11월부터 김병일님이 글을 몇 편 올렸다는 것인데 여기 법정 분위기가 재미가 있은 것은 처음 배석판사 둘과 법원계장과 서기들은 미소를 짓고 어줍잖게 아니 시시콜콜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늙은 영감이 헛짓으로 고생을 하구나 하는 눈치 였었는데 재판관의 호기 있는 행동과 피고인에 대한 배려로 변론의 시간을 많이 주고부터 법정에 열기가 고조되고 정숙한 분위기에 피고 김병일님이 자신에 대한 변론을 신기한 표정, 또는 그런 일이 하는 분위기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방청의 백미라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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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님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번 법정에 선 경험이 있으니 당당한 모습도 보이고 김병일님은 자신이 의병이라 칭할 만큼 애국지심에 의한 행동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나는 당당하고 또 글을 올린 것도 맞고 내용도 진실이고 국가를 위해 빨,갱이 사상을 가진 안철수는 대선에 나와서도 안 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많은 검증이 필요한 자라며 열변을 토했는데 그 중 대선후보로서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고 광주 공원묘지를 간 것 자체가 박원순과 같은 빨,갱이인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저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글을 올렸다하며 간결하고도 꿋꿋한 모습으로 자신에 대한 변론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이 주위를 숙연하게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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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잠깐 한 마디 곁들이면,
재판관의 자세가 법의 정의를 알고 피고에게 충분하게 변론의 시간을 주며 법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우호적이다 라고 표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고, 뭐라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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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군이라 그러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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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 해주는 것이 피고에게 두 번의 나무람이 있었으나 고압이나 강압적인 표현과 자세가 아니고 목소리를 줄이고 흥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늬앙스 였는데 김병일님은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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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피고 김병일에게 한 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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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보수우익을 주창하는 것 같으면 목소리도 줄이고 재판진행에 협조를 하고 법정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우익의 참모습이 아닙니까?”하였으니 나이에 비해 아주 점잖고 알이 찬 법관이라고 칭송을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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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 후반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법관다운 법관을 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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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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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검찰의 증거물을 제출받고 검사 선고를 명하자 여성검사가 피고 김병일에게 징역8월을 구형하였고 재판관이 피고에게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고 피고 김병일은 사실 검사가 조사를 한 내용도 맞으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대질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였는데 김병일님의 실수가 안철수와 안영모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안 한 것은 오늘의 자그마한 실수라고 지적을 하고 싶다.
 
사실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입장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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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병일님이 법정에 임한 자세가 한 점 부끄럽거나 기가 죽은 모습이 아니고 의연한 모습에 당당함까지 있었으며 재판관에게 설명하는 표현이 멋이 있었다고 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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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사실 이런 내용은 선거관리 위원회나 검찰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조사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을 오라 가라 하며 법정에 세워 놓아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놓았고,
<내용은 좀 산만하고 집안일이라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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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얼마 전까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범천동 주민들이 안철수가 국회의원이 되니 나중 보복이 두려워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하여 좀 곤혹스럽다는 표현까지 하도록 시간을 주었으니 재판관의 넓은 도량과 헤아림이 보이는 내용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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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고 공판 과정에, 
많은 내용도 있으나 사소한 것은 올리지 않았고 결심공판은 6월 28일 오전 10시로 잡혔는데 오늘의 검찰선고 형량<징역 8월>과 재판관의 재량과 법의 양심, 그리고 보수우익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참작을 할 내용이 많으니 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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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 과거 상해사건으로 벌금10만원을 낸 전과 그리고 동종전과 역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있으니 모든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한다 해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도 받을 수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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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는 애들 말로 빽그라운드가 없으니 일단 집행유예로 결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김병일님이 언론플레이를 할 줄 모르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다.
 
언론을 타면 충분히 가십거리도 되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소재인데 언론에 오르내리면 진실 공방에 대한 접근을 하는 방법도 틀리고.......아쉽다.   오늘의 방청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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