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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문제로 국론분열 우려된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37516 등록일: 2013-05-22

'나꼼수'는 민주당과 재야 세력에 뿌리를 두고 지난 대선 때 까지 맹위를 떨친 인터넷 방송의 종결자다. 그 멤버 중 주진우 기자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얼마 전에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어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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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의 구속 영장 신청 시 야권의 모든 세력들은 한결 같이 언론 탄압,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며 검찰을 향해 쓴 소리를 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거기에는 트위터 무법자 조국, 공지영 등이 가만 있지 않았다. 주진우를 구속하는 것은 윤창중 사건 물 타기라며 소리 지르며 침을 튀겼다. 초록은 동색이라 끼리끼리 덮어주고, 닥아 주느라 혼신의 힘을 쏟는 모습이 눈물겨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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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5.18 광주 문제가 불거져, 금년 5.18은 유난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난의 5.18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지난 주 종편의 채널A와 tv조선이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5.18은 북한군 또는 간첩이 선동한 것이라고 내보낸 방송이 문제가 된 것이다. 관련단체와 야권에서 발칵 뒤집어 졌다. 증거 없는 의혹만으로 본질을 왜곡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먼저 광주 시장이 전국에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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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송사를 비롯하여 ‘일베저장소’의 누리꾼들을 상대로 왜곡 선동한 자들은 모두 법적 대응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일베저장소 누리꾼들이 거꾸로 발칵 뒤집혀 진 것이다. 덧붙여 오늘은 민주당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의 연석회의 결과, 일베에 대한 운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일베누리꾼을 비롯하여 각 매체의 네티즌들이 법적 형평성을 거론하고 나서며, 주진우 기자는 표현이 자유가 되고, 5.18 누리꾼들은 의혹 제기가 안 되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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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로 놓고 개성공단을 폐쇄 시킬 때 북의 존엄을 손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든 탑 개성공단을 찢어 버렸듯, 광주의 5.18 역시 이 나라 최고의 존엄이 된 것이다.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만으로 5.18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최 측?의 논리다. 반대편에 섰던 27명의 군경 희생자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북받쳐 온다.
 
재야권의 망둥이 조국 교수는 한 술 더 떠. 일베 사이트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트위터에 ‘극우 반인륜적 사상을 퍼뜨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하면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일베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과 병원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 한다’며 광고주 리스트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업체에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것은 허용 된다며 법망을 피하는 재주까지 부렸다.
 
조국 교수가 살아있는 양심인 양 저렇게 나대니 일을 더욱 꼬이게 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 그지없다. 이 자는 햇볕정책도 돈으로 평화를 산 것이니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한 네티즌이 부모 투표 막으려 한 것을 두고 진짜 효자! 라고 격려하고 ‘노친네’ 라는 어른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뱉어내는 인격에 심대한 흠이 있는 자다. 
 
대학교수 신분으로 특정 기업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건 우리 사회 정서상 용인 될 것으로 보는지. 법대 교수답게 법망 피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한다. 그런 그가 일베누리꾼을 향해 반인륜적 사상을 퍼뜨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한다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된 것이다.
 
이번 5.18의 분열 양상을 보면, 양측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나꼼수와 같이 일베의 누리꾼 역시 표현의 강도가 도를 넘는 매체의 네티즌들은 자유 분망한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고 과잉 반응으로 광주시장이 직접 뛰어들어 판을 키우는가 하며, 민주당까지 가세하여 네티즌을 상대로 법망이란 그물을 쳐놓고 잡아들이겠다고 하니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호소하고 담화문을 발표할 성질의 것을 특정 단체가 나서는 것은 자칫 화를 더 키울 있어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다. 다양한 특성의 네티즌들이 그물망에 걸려들어 깨끗히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형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안은 반드시 역지사지의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나꼼수와 일베는 50보 100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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