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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님께 보내는 탄원서

작성자: 정재학

조회: 28522 등록일: 2013-03-19

많은 분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한 탄원서 샘플을 보내달라 하셔서 못난 글이지만, 간단히 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샘플 내용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 첨가하시거나 삭제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는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고용노동부 장관님 귀하

겉봉에 붉은 글씨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 탄원서'라고 쓰시면 더 좋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보내는 
탄 원 서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
전화 010-0000-0000

홍 길 동 
(1900년 0월 0일생)

(자필 서명) (날인 또는 지장찍기)


존경하는 고용노동부 장관님

저는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반의 소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탄원서를 보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왔습니다.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시키고, 북의 주장에 동조하여 미군철수 시위집회를 주도하는 등, 반(反)교육 반(反)국가적인 행동을 무수히 자행해 온 단체입니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통치기간 동안 벌인 광우병촛불시위집회와 시국선언 등은 정치이념적인 행위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한 행위가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유엔군의 일원인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가 종북 단체임을 증명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특히 전교조는 그 수뇌부가 통진당 당원으로 당비까지 낸 적이 있는 정치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교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규약 9조1항 (파면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위법으로 판단하고, 2010년 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줄 압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가 얼마나 조합원으로 있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교조 규약을 대한민국 법과 질서에 맞게 수정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대통령님도 그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취임선서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노동부 장관님
 

저는 탄원서 서두(序頭)에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은 내 자식일 수 있으며, 나의 손자일 수도 있으며, 내 조카나 옆집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문제는 바로 내 문제이며, 너와 나의 문제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즉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기본법의 주된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장관님께서는 반드시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장관님의 아들과 손자, 조카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을 수차례 다짐한 바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은 상식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강토에도 봄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공, 바다에도 따스한 봄날이 오면, 하늘도 바다도, 대지도 푸르러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창달에 새로운 봄빛이 내릴 것을 바랍니다. 장관님의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3년 3월 일 
000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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